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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기공법죄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개통을 진행하였으나 이상하게 여겨 그만두었고,그 이후에 상대방이 위 범죄행각에 휴대폰을 이용한 것이라면,그 부분을 경찰조사에서 잘 소명하시면 수사선상에서 제외될 수는 있으나, 수사기관이 판단하기에 위 범행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휴대폰을 전달한 것이라면 공범 내지 방조범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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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받으면 벌금을 내나요?
기소유예는 말그대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나 범인의 연령, 지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결정이고, 따로 벌금에 처한 게 아니므로 납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다만, 약식기소가 내려진 경우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나오면 그 납부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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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신청에 대해서 준비하려고합니다.
위 업체가 대여금 청구를 한 소송중이신 것이지요?민사소송은 그동안 부당히 변론진행을 지연한 게 아니라면 본인이나 친족의 건강상 이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주는 편입니다.고금리 이자를 부당하게 취득한 것은 결국 같은 업체라고 한다면 위 재판의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변론기일이 마쳐지면 선고기일이 지정되고 그때 판결이 내려집니다. 물론 그 이전에 재판부 판단에 따라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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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직 종사자(배달대행)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특고직 종사자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실직 시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수급을 위해서는 재취업 노력과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이여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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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할때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되나요?
형사공탁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공탁을 위하여 피해자인적사항 열람등사신청을 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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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얼마까지 청구하고 돈 받으면 이후에 어떤 과정이 있나요?
위 지급명령 정본에 따라 위 기재된 청구금액과 독촉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고위 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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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프티콘 관련 질문입니다.
쿠폰번호를 알면 구매처에 문의하여 구매자를 확인가능하고, 사용자 역시 오프라인 사용 시 cctv로, 온라인 사용 시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특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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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소송에서 소외인을 피고로 지정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국가배상청구에서 국가가 아닌, 사인인 자를 피고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신거라면국가배상청구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사인은 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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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사람 뒷통수를 치면?
당장 CCTV가 없고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이라면 고소나 신고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목격자의 진술이나 다른 증거가 보완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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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법인과 개인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과료의 부과 대상이며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보다 사업주의 책임이 인정될 때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의료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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