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게 유출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개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고 보아 같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헬멧 착용 대상이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만,실제로 미착용한 경우가 많고 단속도 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나,상대방에게 지급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하고, 지갑과 현금 상당에 본인의 수고비나 정신적 피해를 더하여 요구하시면 됩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구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고,친권 포기 여부와 별개로 면접교섭은 가능합니다.다만 양육비 미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이 아니라 소 제기 후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 주소를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본인이 판매 직전에 찍은 사진이나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 하자라면 환불을 거부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니 상품을 받은 직후에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하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단순히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대여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을 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대여 목적을 기망한 경우에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직접 상대방의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고발은 피의자나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단체 파업 행위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현행법상 마땅하지 않고 마땅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나 그 가족이 해당 병원이나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서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나 지장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그 피해자가 작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