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상생활에서 사기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기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구두로 계약한 것을 안지키면 사기가 되나요? 아니면 돈을 빌린다음에 안 갚으면 사기가 되나요? 사기죄에 대해 포괄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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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단순히 구두계약사항을 지키지 않았거나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기망과 재산상 이익의 편취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대여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을 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대여 목적을 기망한 경우에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