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협의이혼 자체는 말씀대로 재산을 모두 주고 양육비 포기합의를 할 수 있고 명확히 정하기만 하면 나중에 그에 반하여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품불량으로 업무가 지연되거나 한 부분이 있다면 환불 외에도 추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하여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불쾌한 경험인 건 맞지만,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제재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시면 되고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이메일주소를 보내더라도 이메일을 통해 송달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재판부에서 이메일로 보내서 송달 여부를 인정하진 않을 것입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원인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이 진행되므로 본인이 연락이 두절되어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그때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기관에서 사망소식을 안내하진 않습니다

상대방과 합격 등 통보를 마치고 근로개시기일을 정하여 준비중이었다면상대방도 이력서나 면접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를 위해 발생한 비용 등을 손해배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친이 사망하신 경우 그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권자가 되지만 자동으로 등기가 이전되는 건 아닙니다.다만 협의하여 자녀가 전부상속받기로 한 경우 그러한 협의상속 절차를 거쳐 곧바로 어머니앞으로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도 자녀 명의로 이전 가능합니다.

서로 익명의 커뮤니티에서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위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동거인이 상속인이 아니거나 지분이 없다면 상속인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동거인에게 명의를 이전할 필요는 없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부동산에 거주자가 있다면 퇴거 등 협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