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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시 환불물품으로 인한 피해도 판매자가 보상해야하나요?
거래물품의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 간 중고거래에도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한편, 해당 하자를 고지하거나 상대방이 용인하지 않은 채 거래하였고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그 물품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추가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 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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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지난 물품대금 채권으로 법원에서 이행권고 결정을 받을경우 다시 이의신청을 해서 무효판결을 받을수 있나요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유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가 제기된 것에 대하여 피고의 개인적 사정으로 이를 다투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하여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거듭 유감을 표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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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 제출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현재 공판 진행중이라면 재판부에서 엄벌탄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건진행내역에 그 제출내역이 확인됩니다.그러나 아직 검찰단계라면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명확한 방법입니다.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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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건물의 공동임대인의 지분매도는 무엇을 뜻하나요?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말씀하신대로 책임을 a에게 몰아넣고자 a의 자녀에게 지분을 넘긴 것일수도 있습니다.아니면 처음부터 b는 명의신탁을 받았던 것이므로 위 건물과 무관하여 a와의 사이에서 정산하여 실질적인 소유자인 a에게 위 지분을 매도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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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입금은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대리입금, 즉, SNS 등으로 주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소액을 대여한 후, 수고비, 수수료 명목으로 고리의 이자를 받아내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면,고리와 불법추심행위로 인하여 대부업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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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매각 결정이 났는데 저는 후순위인데 돈을 못받을까요/
선순위 권리(근저당권, 보증금)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산하시고,다가구주택의 감정평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주변 다가구주택의 감정가나 경매가를 참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판단 없이 세대수만 가지고 배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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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구공판한지 2개월,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구속사건이 아니라면 공판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이라면 기일지정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나,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의견서를 제출하여 신속한 공판 진행을 촉구하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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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브이라이브 영상 저작권신고 아직도 많은가요?
브이라이브 서비스 종료 후 이전 영상에 대하여 신고가 아직도 많은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브이라이브가 서비스를 종료한 경우에도 해당 저작권은 그 이후 변경된 위버스나 각 저작권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이므로 브이라이브의 영상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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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죄의 성립요건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미수죄는 착수미수(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와 실행미수(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 미발생)로 구분되기도 하나, 말씀하신대로 실행의 착수조차 없었다면 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고 예비, 음모죄가 문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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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유벌금으로 재판이 끝난상태에 이어 행정소송 질문입니다
형사재판이 확정되었다면 그와 별개로 초본기록을 삭제하고 싶은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사실관계가 관련돼있을 지언정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집행유예의 취소사유는 법정되어 있고 위 내용과는 무관합니다.형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법률 / 성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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