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이 자금 장치가 풀려 있던 상가의 물건을 절도해 갔을 때, 사설경비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uestion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자금 장치가 풀려 있던 상가의 물건을 도둑이 들어서 절도해 갔을 경우에, 계약을 맺고 보안을 담당한 사설경비업체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설경비업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잠금장치가 풀린 것과 풀린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에 대한 경비업체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Answer 2

잠금장치가 풀려있는 것의 책임이 누구인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잠금장치가 없어서 발생한 것이고 경비 장비가 문제없이 작동하는 등 책임이 없다면 경비업체에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잠금 장치의 풀림에 대한 원인이 해당 잠금 장치의 관리 과실이나 결함에 의한 것인지 확인 후에 결함에 의한 경우라면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