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차용증 자체는 당사자가 동의하여 작성하였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당장 찾아와 갚으라고 하긴 어려워보이고, 당장 갚으라고 하는 것도 일방적 주장이라면 본인이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당사자와 이미 갚기로 합의한 기간이 있다면 그 이후 기한을 변경해 독촉하여도 그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절도의 경우 상대방이 없는 사이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재물을 가져가는 것이라면 강도는 그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하여 취하는 것이고 강도가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잔금 지급 전에 추가 근저당에 대하여 문제삼으며 이 부분을 해당 근저당 말소를 잔급지급조건으로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이상입니다.

상대방이 중간에 상환합의한 부분을 넘어서서 과도한 금액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면그 내용에 따라 협박죄나 채권추심법위반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본인이 이메일변경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하였다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상품이 새상품인지 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어느 정도 구매자로서 확인하지 않은 점도 있으나하자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나 배송 전이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신청하여 완료한 후에 전출 및 이사를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그 이후 소송진행이 맞고 소송은 기본 6개월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판매 직후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는 경우가 최근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이 합의금을 유도하는 경우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