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은행이 해당 부동산에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러한 저당권이 선순위가 되어 우선 변제권보다 먼저 변제 받게 됩니다

임차인 사이의 우선변제 순위는 해당 우선 변제권을 얻은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확정일자가 빠른 순서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타 아파트 옥상 등의 무단 출입하는 경우에는 주거 침입 등이 문제 될 수 있고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면 촉법소년이어도 소년 보호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의 경우 예비군 훈련과 달리 연차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만 40세를 초과하게 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일일이 대응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행위로 인한 이익이 크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항은 민사 계약의 내용이나 이행 부분에 다툼이 있는 것이므로,말씀하신 곳에 문의하기보다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권을 넘긴 후 경매가 실행되었다면 배분되고 남은 돈은 소유자가 변제받게 되고 경매가 낙찰로 이루어졌다면 B는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게 됩니다

일단; 처벌 의사가 있고 다만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 및 반성하고 합의하고자 한다면 합의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건 결국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에 비해 형이 낮다는 것인데,검사나 판사는 법정형에 대하여 양형 기준에 따라 구형하고 판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법정형을 상향하지 않는 한 솜방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감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보통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물질을 던지거나 하는 경우 폭행죄로 처벌을 해오고 있고 분뇨나 침 등도 그렇게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