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람한테 똥 던지면 무슨 처벌 받나요?
좀 이상하지만 그냥 일반 사람한테 개똥 등을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나오지 않구요.이런짓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보통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물질을 던지거나 하는 경우 폭행죄로 처벌을 해오고 있고 분뇨나 침 등도 그렇게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