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덥잖은 질문이지만 괜히 궁금하네여

2020. 10. 07. 00:24

유치할수도 있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댓글로 저에게 바보 라고 가벼운 시비를 걸어서 제가 개@끼 라고 했다고 가정을 했을때 그사람이 저를 신고하면 제가 받을 불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욕을 했지만 수위가 다르면 명예훼손이나 기타등등 법적 처벌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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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 여부는 실제 사건을 가지고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가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 등의 모든 구성요건적 요소 등이 모두 성립하여야만 이를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사안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0. 10. 0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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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르지만 이를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0. 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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