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이가 없네요 이 댓글로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ㅅㄹㅆ 관심 있는 여자 있어?
나랑 남자친구가 모집중인데 관심있는 사람?
이렇게 이상한 글에 제가
느그 엄마한테 부탁해봐라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채팅으로 모욕죄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참 어이가없네요
이 글은 익명 커뮤니티 글에서 작성된 것이고 글쓴이의 닉네임이나 이름 이런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익명커뮤니티라면 제3자가 보기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