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가 없네요 이 댓글로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Question

ㅅㄹㅆ 관심 있는 여자 있어?

나랑 남자친구가 모집중인데 관심있는 사람?

이렇게 이상한 글에 제가

느그 엄마한테 부탁해봐라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채팅으로 모욕죄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참 어이가없네요

이 글은 익명 커뮤니티 글에서 작성된 것이고 글쓴이의 닉네임이나 이름 이런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익명커뮤니티라면 제3자가 보기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