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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롱댓글 모욕죄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금액을 읽는방법이 생각이 안나서 질문하는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조롱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여서 신고하고 싶은데 모욕죄가 되는지 된다고 신고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