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내용만으로는 결국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고 그 이외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관리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고 관리비 미납 시 승강기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289조(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 준비된 질문을 다 하고 그에 대하여 묵비한 점을 기재하고 나면,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마무리되고,다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전한 차량의 경우, 그 운전자가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억을 하지 못하고 당시 상황을 CCTV 등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휴대폰이나 지갑에 대해서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져가도 괜찮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편의점 임금체불 등이 문제되자 절도 등을 문제삼는 경우가 있지만,폐기식품을 가져가도 좋다고 한 부분만 입증가능하면 불송치될 것입니다.

사실혼 역시 이를 입증하는 경우, 유족급여나 장의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고,사실혼관계는 두 명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증식해온 점, 동개해온 점 등 관련 결제내역이나 이체내역, 주거지 등 입증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고소 결과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거나,약식기소하여 법원 절차로 이행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결국 구체적 내용은 받아서 확인하셔야 명확합니다.

구체적인 건 회사 법인카드 사용규정 등을 살펴보셔야 겠지만,회사 법인카드로 인한 인센을 본인이 수령하면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