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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약식명령(벌금)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사안(칼로 자동차를 손괴한 것)은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따라서 초범이고 죄를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벌금형 또는 벌금형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은 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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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벌금? 약식명령(벌금)
3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경우,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것을 해당 검찰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합의금 300만원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얘기라면, 합의하고도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고소에 이른 경우 죄질이 좋지 않게 판단되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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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를 받으면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사과를 받으면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상대방으로부터 사과를 받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다른 특별한 사정 없이 고소를 하게 된다면 혐의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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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들의 언어폭력과 명예훼손으로 너무 힘듭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상대방이 험담을 퍼트리는 것을 들은 사람이 참고인으로 진술해준다면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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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면회 사진촬영 죄 어떻게 되나요
교도소 내부를 무단으로 촬영한 경우, 교도소장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교정시설 내부를 녹화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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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음성채널 고소 가능한가요?
1대1 대화였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녹음본이 없다면 전해들은 친구의 진술에 의존하여야 하여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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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처분 벌금 후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 해야 할까요?
약식기소되었다면 어느 정도 사안에 대하여 경하게 처벌된 것입니다.따라서 벌금형 납부가 어려운 경우 약식명령이 내려진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와 같은 경제적 사정을 소명하여 벌금형의 감액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약식명령보다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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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영상은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위 규정에 따라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영상을 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신고하실 수 있으나 신고과정에서 위 불법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으면 입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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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게되면 어떤 법 위반인가요?
응급의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위 법 제60조 제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운용한 자위 법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4. 이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5.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법률 / 성범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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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한테 옷 입으라고 받고 돈을 달라고해요
상대방이 사귀던 중 사준 옷을 헤어지고 나서 버렸고, 이미 헤어진 지 1년 9개월이 지나서야 반환을 요청하였다면 이미 버려서 반환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금전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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