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연 나이와 만 나이로 혼용돼 있던 법률 내용을 만 나이로 통일한 것입니다따라서 생일이 지나기 전이라면 예전 연 나이를 기준으로 2살을 빼야 맞습니다

위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인 건 맞지만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표현한 것을 고려하면 그 취지가 성적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 있다고 판단되어, 통배음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행사가 어떤 민형사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면 법률적으로 막기는 어려움이 있고,그렇기에 단체에서 반발하거나 해당 공연장에서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판다는 것이,단순히 성인처럼 보여서 팔았다면 신분증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위조 신분증이거나 타인의 신분증임에도 그 내용만으로 허위 여부를 알 수 없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옆방에서 구체적으로 들릴 수 있을 정도여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 욕설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과태료 처분을 한 관할 행정청에 이의 제기를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정해진 양식이 있는건 아니고 불법 사유와 증빙자료를 잘 정리해 첨부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이 돈을 빌린 후 연락처를 바꾸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따라서 민사 소송과 더불어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통매음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위 경우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표현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구형하였는데 집행유예가 붙어서 나온다면 검사 입장에서는 구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항소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조정의 확정 이루어진 상황이라면,집행의 문제만 남게 되는데 재산이 없다면 상대방의 급여 통장을 압류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