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행사를 하는 단체의 한국 성인 페스티벌 개최에 각지에서 극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행사를 막지는 못하는 건가요?
성인행사를 하는 단체의 한국 성인 페스티벌 개최에 각지에서 극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행사를 막지는 못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성인행사가 금지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법률에 근거하여 막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행사가 어떤 민형사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면 법률적으로 막기는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에 단체에서 반발하거나 해당 공연장에서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