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은 단순히 “시위가 있어서 막는다/못 막는다”로 보기는 좀 어렵고, 여러 요소가 같이 작용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시위 자체는 분명 영향은 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여론에 민감한 정치 구조에서는 특정 이슈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크고 조직적으로 보이면 정치인들이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선거를 앞두고 있거나 지역구 여론을 신경 써야 하는 의원들은 이런 집단 행동을 무시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게 “결정적으로 법 통과를 막는다” 수준이냐 하면 그건 또 다릅니다. 법이 통과되느냐는 결국 국회 내 다수 의견, 정당 입장, 사회 전체 여론 흐름, 그리고 정부 기조까지 다 종합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시위는 그중 하나의 변수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한국에서 관련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이유도 단순히 시위 때문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찬반이 여전히 크게 갈려 있고 정치권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만큼 합의가 형성되지 않은 영향이 큽니다. 반대로 서양 일부 국가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사회적 합의가 쌓이면서 법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위는 정치권에 부담을 주고 여론 형성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주지만, 그것만으로 법 통과를 직접적으로 막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여러 요인 중 하나라고 보시는 게 현실적인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