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따라서 형사 처벌 여부가 달라질 것이고 특히 형사 처벌 대상이 되려면 그 구성 요건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을 하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설교 과정에서 해당 교리를 전파하는 것만으로는 차별 금지 위반 취지의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결국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확인되어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위반 행위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