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어떻게 보나요?

국가인권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어떻게 보나요?

기독교계에서는 강하게 반대를 하면서 막고 있는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또는 평등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오래전부터 정부와 국회에 입법을 권고해 왔습니다. 특히 인권위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성적지향)”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여 왔습니다.

    다만 동성결혼 합법화 자체를 인권위가 “직접 입법 추진하는 기관”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평등권 보장 쪽에 더 무게를 둡니다. 즉, 인권위의 큰 방향은 동성 커플의 법적 불이익을 줄이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