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결혼을 법으로서 금지하는 헌법적 근거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 반대로 허용해야한다는 측의 근거로는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Question

동성 결혼을 법으로서 금지하는 헌법적 근거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 반대로 허용해야한다는 측의 근거로는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성 결혼에 대해서 헌법이나 법률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습헌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고 이전부터 혼인에 대해서 이성간 결혼을 그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시대적인 변화나 동성 결혼의 가능성에 대해서 주장할 것이나 현재 헌법재판소는 혼인 신고와 관련하여 기존과 동일한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