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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고장제출후 이유서는 제출하지 않했는데 각하명령이 나왔습니다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각하명령이 내려졌다면 결국 항소심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항소심 판결문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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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센터 자리에 주차한 차주 , 조치가 가능한가요?
아파트 내 운영규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다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손해액,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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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넘어졌는데 보상 요청할수있나요?
그 손님을 피해서 가다가 오른쪽 발이 걸렸다고 하셨는데, 누구 발에 걸린 건가요 아니면 본인 발이 꼬이셨다는 걸까요.업장 이용과정에서 생긴 피해에 대하여 업장의 주의의무나 관리책임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위 사안의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법률 / 의료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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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b씨에게 사업자를 빌려줬습니다.
횡령죄나 배임죄의 경우 위 사안에서는 회사가 피해자로 보이므로 a가 이에 대하여 고소할 수는 없고,a가 c와의 관계에서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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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부서에 녹음 파일을 제출하려고 할때 어떻게 제출을 해야 되나요?
대화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발언을 녹취한 것은 일대일 대화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첨부해도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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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금융 사기 해결하는 방법
본인이 타인에게 계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타인이 본인 계좌를 통해 돈을 받아 출금한 것이면 계좌 도용 등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은행에 문의하시어 은행 내부절차에 따라 통장에 돈을 옮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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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이거 통매음 음란죄아니죠?
말씀하신 사안에 따르면 통매음의 대상인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다른 행위와 겹치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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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는, 합법적인 것인가요?
탐정사무소 등록을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소위 흥신소도 적법한 사업체가 될 수 있으나 흥신소가 업무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범하는 경우 당연히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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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뒤에 경과보러병원 내원안하면 불법인가요?
노쇼와는 무관하고 불법도 아닙니다.다만 예약을 하고도 참석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위약금을 청구하는 병원이 있기도 합니다.
법률 / 의료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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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아예 다른 물품을 설명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그 전에 환불을 하였다면 형사고소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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