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절도 합의 못 받을 경우
편의점 절도죄 1만원 가량의 물품에 대해 합의를 못 받은채로 검찰 송치 되는 경우 벌금을 얼마정도 내야할까요? 그리고 벌금을 낸 이후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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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만원 미만의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벌금은 전과기록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을 보는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될 수 있고 약식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수십 만 원의 벌금형에 그칠 것입니다
벌금형 전과가 남게 되면 범죄 경력 회보에 나타나기 때문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