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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 고소사건의 경우 변호사 조력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약정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의견서만 작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사 참여도 함께 하는 것인지도 그때 결정합니다.또한 수사 단계까지만 진행을 할지 아니면 1심 선고전까지 전부 진행할지 역시 약정 당시 결정합니다.
법률 / 형사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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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이미 신고 후에 상대방이 그러한 문자를 보낸 것 자체가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습니다.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상대방이 그렇게 연락한 부분도 얘기를 하시고 수사관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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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던 폭행은 무조건 인생에지울수없는낙인이되나요
정당방위는 쌍방 폭행에 있어서는 인정되기 어렵고쌍방 폭행의 경우 서로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간명한 해결책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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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모르는(동의하지도, 위임하지도 않음) 계약에 관련한 질문
상대방의 과실 등 주의 의무 위반은 충분히 참작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단순히 이름만 쓰고 작성자님의 인감증명서와 그 인감을 사용하여 계약을 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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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누워서 교통에 방해를 주는 취객은 어떤 처벌이 적용되나요?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교통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교통사고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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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사기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대 판매자 이므로 판매 내역에 대해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또한 계정 관련하여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는데 참고인 조사로 진행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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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당첨 입주후 중대한 하자 발견 AS 문제
하자담보책임 및 계약상 이행책임 모두 문제되는 사안이고 시공사에서 주요하자 부분에 대하여 보수할 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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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골목길 불법주정차 소명 가능한가요?
14건이 총 14일에 걸쳐 위반사항이 적발되셨다는 것일까요.아파트 내 주차장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더라도 과태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부 선처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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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절도 자수 하는게 좋을까요?
본인이 그로 인하여 크게 고통받고 있으시다면, 부모님과 상의하거나 자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수사기관에서도 자수한 경우 필요적으로 감경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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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가 효능을 발위하기 위해서는 받았다는 배달증명이 필요한거죠??
임대인이 송달받아야 도달의 효력이 인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의도적으로 반송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를 안다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관련 내용을 기재해두면 정리해두면 위와 같은 반송상황에 입증자료로 보완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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