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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구조물에 걸려 넘어짐 사고 책임 여부가 궁금합니다?
매장앞 구조물인 점, 위와 같이 차량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점, 피해자의 부주의가 현저한 점 등 고려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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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 법원으로 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원고의 주소지에 해당하면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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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소외 3자 녹취 제출해도 되나요
소외 제삼자와의 녹취록 역시 제출할 수 있고, 녹취자료를 파일로 제출하기보다 속기사무소에 맡겨서 제출하시거나(비용 발생) 적어도 클로바노트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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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잃어버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하기 위해 합의서를 다시 전달받는 것이 좋습니다.피해자가 그 조항을 준수한다면 무관하나, 다툼이 생겼을 때 피의자에게 합의서가 없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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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과 임차권의 효력 발생요건과 차이가 궁급합니다
전세권은 우리나라에 특유한 물권의 일종으로, 임대차계약과 차이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임법의 적용에 따라 실무상 거의 동일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다만,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민법 303조)이나, 주임법의 적용 대상[주임법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이 될 수 있고 대부분 이 적용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하게 다루어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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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지인하고 다투다가 후배 지인번호 알려준거 처벌
타인인 양 행세하여 그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단지 타인의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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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전 가계약 입금. 반환 가능한가요?
가계약금의 경우에도 계약목적물(주소, 동 호수 등)이 특정되었고 대금(이 사건은 보증금과 월세)과 지급방법에 대하여 정해져있다면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정한 것이므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을 몰수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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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서(민사)가 확정후에 상대측에서 돈을 갚았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따로 취하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상대방이 변제하였다면 추후 위 지급명령에 기해 강제집행을 해도 상대방이 완제 사실을 입증하면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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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민사소송 1심 과정에서 속기록 등의 증거물 첨부에 대한 질문있어요.
처음부터 제출하여도 되고 상대방 답변서 제출 후에 제출하여 됩니다.다만 너무 늦게 제출하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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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최선일까요?
요새는 알바나 부업사기로 속여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대포통장 명의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행위에 연루된 것이 의심되는 경우, 후자는 은행에 신고하여 계좌입출금을 정지하고 전자의 경우 자수하여 최대한 피해회복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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