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국인 음주운전 적발 벌금 700만원 선고
저희 회사 직원분이 음주단속 적발로 벌금 700만원 선고가 되었습니다. 출입국 사무소 조사만 남기고 있다 하는데 추방당할 확률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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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체류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 출입국 사범심사를 거치게 되는바, 벌금 700만원이 확정되면 추방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벌금형이 300만원 이상으로 선고되면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 있는데,
700만원은 비교적 고액에 해당하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