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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여러 단체에 가입하고 있는데 탈퇴해야할까요?
극우 또는 극좌 성향의 단체가 아니라면 공무원이 되는 데 사실상의 불이익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다.다만 공무원이 되면 정치적 단체에서 탈퇴해야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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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하는 중학생 신고할방법 없을까요?
조건만남을 유도하여 그 상대방에게 협박 또는 공갈하여 합의금을 얻어낸 경우, 협박죄나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아니므로 고발인으로서 신고를 접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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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사기미수, 고소하려는데 무고죄 여부
무고죄는 징계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상대방의 위 사안의 행위가 징계나 형사처분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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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녹취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기본적으로 통화녹취는 통비법위반에 해당하느냐 예외사유인가가 문제되는데,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1대1 또는 다자간 대화를 다른 참여자의 동의없이 녹음하는 건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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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이 간호사나 의사들을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폭행죄로 신고되나요?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범행당시의 인지능력이나 범행능력으로 판단합니다.다만,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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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강제집행 재산조회시 자동차 저당잡은 캐피털회사로
해당 캐피탈에서 주계좌를 알고 있을 수 있으나 사실조회신청에 의하는 경우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캐피탈로서도 해당 계좌가 압류될 가능성이 있어서 답변할지 의문이 듭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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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 민사 문의 정신과 서류없는데 민사 진행 가능여부
앞선 공갈미수건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나요. 해당 건이 유죄로 확정되거나 유죄를 전제로 한 처분이 내려졌다면 그에 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자, 정신과 진단서는 구체적 손해의 입증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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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했던 사건을 다시 고소 할 수 있나요?
우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재고소금지가 적용되지 않고, 특히 반려하였다면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기 위한 것일 수 있어서 고소를 다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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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미수로 현재 검사단계, 형사조정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사항입니다. 따라서 차량에 문제가 없다면 그 부분을 어필하고 조정위원의 판단에 따라 조정을 거치겠다면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조정의 여지가 있다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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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도해지 하고 이사를 할 경우
여전히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나, 말씀대로 하신 경우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며 해당 거주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면 우선순위의 배당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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