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것으로 인해 영업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은 맞으나 상대방이 휴무로 오해하고 일회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종별로 나눈 것으로 1종의 경우, 세탁소, 의원, 파출소 등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이며,2종의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이 대표적입니다.

항고 통지 후 30일 내에 항고할 수 있는데,항고 중 전역하는 경우 휴가제한은 실익이 없으나 다른 처분으로 확정되면 기록이 남을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과 서로 언쟁하는 과정에서 단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위 부분을 참고하셔야 하고 요건을 결하면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정배우자와 자녀가 동순위로 상속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직계존속(부모), 그 다음 형제자매 순으로 상속권자가 되나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 연락처와 카카오톡 계정을 안다면 고소하려도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 상대방 정보를 확인하려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와 같이 존속살인은 단순살인보다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당시 상대방과 사귀는 사이였던 점, 범행 전후이도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이어간 점 등 주장하고 피의자로서는 거짓말탐지기를 신청하여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높힐 수 있습니다

유포시킨 경우 그 사람의 행위도 처음 뒷담화를 한 본인과 별개로 자신의 유포행위에 대한 죄책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