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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대방의 이행지체로 해제시 목적물을 계약기간동안 매도인이 사용수익 했다면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해제 시 법정이자 지급의무과 매도인의 사용수익이 보통 상계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별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에 따라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손해액은 소송상 다투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그와 별개로 상대방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면 계약금 몰수를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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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을 깨기 위한 준비방법
준비해두고 제3자에게 맡겨두고 거기 가서 찾아가라고 해야 이행의 제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개인이 서류 마련하여 최고했더라도 이를 상대방이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상태로 해두지 않았다면 이행의 제공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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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와 혼전계약서는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요.
상속의 개시원인(피상속인의 사망)이 발생하기 전에 작성된 재산분할 또는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혼전계약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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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시 원상회복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나요?
계약당사자에게 연락하여 수취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도 됩니다. 상대방 이행지체가 원인이면 법정이율을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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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시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1번에 대해서는 여기 게시판 특성상 답변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2. 해당 문제되는 부분에 대하여 쟁점과 난점을 사전에 아하나 다른 유사 플랫폼 혹은 인터넷 검색으로 어느 정도 정리해두셔야 상담에 임하는 변호사도 자세히 답변이 가능하고 또 자세히 답변하게 됩니다.
법률 / 금융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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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시 주는 현금은 불법인가요?
신용카드 발급시 일정 부분을 사용하면 카드사에서 일정 돈을 지급하거나 혹은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영업사원이 현금을 추가지급하면 내규에 위반한다고 합니다(카드사마다 다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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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주웠는데,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휴대폰을 켰으면 사생활보호법 침해가 될 수도 있나요?
휴대전화를 켜서 지인에게 연락 한 것만으로는 사생활 침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휴대폰을 찾아주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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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청원휴가 관련 궁금합니다?
청원휴가 중 명가은 30일이 최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부대 재량에 따라 진료만큼은 외래에서 받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를 지휘관에게 강력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응해줄 의무가 법정된 것은 아닙니다).결국 개인휴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형식상 포상휴가 지급을 요청하여 다녀오시는 것고 방법입니다.
법률 / 의료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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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 반환소송이 가능한가요?
어머님이 본인에 대하여 대신 납부해준 신용카드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만 그런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본인이 카드 대금을 카드사에 납부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대신 내준 돈을 어머님께 반환하라는 소송이 진행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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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기본적으로 과실치사가 성립한다고 보여집니다.그러나 멧돼지를 사람으로 오인한 것에 대하여, 혹은 사람이 지나갈 수도 있음에도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사냥을 한 것이 인정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결국 검사가 어떻게 사건을 파악하여 기소하냐에 달려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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