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 도둑 여러건 신고할때 신고횟수에 따라 각각 다른 사건으로 취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인매장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제 가게에 2월경 3번에 걸쳐 절도해간 사람이있습니다.
물론 cctv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3건의 절도를 신고 한번에 묶어서 했을때랑 일시의 차이를 두고 1일에 1건의 절도만 신고하여 각 3번에 걸쳐 3번 신고하였을시 차이가 있을까요?
도둑에게 3건의 절도로 적용되는지 1건으로 되는지
각각의 경우 도둑에게 어떠한 처벌이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범죄를 수회 저질렀기 때문에 어떻게 신고를 하시더라도 결국 3회 절도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3개의 절도죄의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처벌대상입니다. 피해정도에 따라서 100~300만원 정도 벌금형이 적용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다 차이가 없고, 여러건을 신고하면 사건이 3건이 생겼다가 병합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뿐입니다.
3건의 절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시간 간격을 두고 각 각 별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3건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실제 범행 행위가 기준이지 신고 일시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일 1건의 절도를 신고하는 것과 3건의 절도를 묶어 신고하는 것 사이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결국 3건의 절도를 같이 수사할 것이고, 3건의 절도로 평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누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3건이 각각 절도죄로 입건될 것이나,
한꺼번에 하는 경우 상습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습절도에서의 상습성 인정 여부도 고려요소 중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