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10만원 이하금액 절도-연달아 3번 상습절도

Question

매장에서 8만원정도의 화장품을 세번 다른매장에서 절도했는데 세번 다른 관할 경찰서입니다. 세개 모두 조사마쳤고 하나는 즉결심판 두개는 검사 기다리는중입니다. 매장과 합의는 다 되어서 경찰에 합의서 제출했고요. 이럴경우 심하면 구속되고 진짜 형집행되나요?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별도 전과가 없다면 전부 소액절도건이기 때문에 실무상 구속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소액이고 초범이라는 가정하에, 이미 합의까지 마친 상태라면 통상적으로 구속의 위험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판단은 나올 여지가 많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구속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즉결 심판으로 넘겨진 것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매장 측과 원만하게 합의만 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구속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인 점 고려할 때 상습절도가 적용되지 않는 한 합의한 이상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