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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불이익을 3번 고지해도 거부하면 위 죄가 성립하고 벌금형도 있으아 최근 음주운전처벌이 강화되며 1~5년 사이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도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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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데 그의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조금이라도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불법인가요??
이미 사정을 아는 아내나 어머님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별도 특약이 없웄다면 그 사람의 채무를 가족들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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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다가 보행자와의 사고
착오를 운전자에게 유발했을 수 있으나,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운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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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중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나요?
위와 같은 경우 일단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져서 소를 취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에 대하여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다 소송에 이르러 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임대인에게 부담을 지게 할 것이나, 소가에 따라 소송비용이 제한되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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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고소먹나요? 어떤가요 고소를 먹을만한 사안인가요?
2주전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안으로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 대화만으로는 스토킹의 반복성, 위법성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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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 등 고소당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사기죄 현 양형기준입니다.일반 사기는1억 원 미만 감경 ~ 1년 기본 6월 ~ 1년6월 가중 1년 ~ 2년6월변호사법위반도 위와 유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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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중에 타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 받을 수 없습니다."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면 3년의 위 기간은 범행시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 집행의 종료 또는 면제 후부터 3년 사이의 범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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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고소먹을 사안인가요? 어떤가요?
몇년전인지는 모르겠으나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위와 같은 사유로 처벌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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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중고거래 민사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일본서버의 계정임을 처음부터 명시하였다는 증거, 위 업카운트라는 사이트에서 이미 그와 같이 서버를 명시하여 거래하고 있는 증거를 각 준비하여 입증자료로 위와 같은 주장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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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폭행 및 폭언을 당했는데 얼굴에 골절이 있는 상태에서 폭행을 당해서 상해진단서 2주를 끊어주셨는데 합의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의금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선택 영역에 있습니다.추후 합의를 진행하게 되시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시어 적정한 금액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가해자가 합의금 지불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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