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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단속은 어떤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1차로는 추월 차선이므로 추월 목적 없이 지속 주행 목적으로 주행하는 경우, 그 속도에 관계없이 정속주행에 해당하게 되어 단속대상이 됩니다.다만, 명절 등 고속도로가 만원이 되어 최소속도 80km 이하로 주행하는 경우에는 정속주행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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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 어디인가요?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을 취소하였고 이후 고용노동청에서 실업급여 부당이득 반환처분을 하였으므로, 후자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는 게 타당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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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하면 기각 될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피해자가 더 쓸테니 봐달라는 내용보다 기존에 피해자가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양형이 부당하는 내용이 주되게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하여 추가적인 반성문, 피해자의 탄원서가 제출되면 항소가 바로 기각될 것 같지는 않으나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지 않고 확률을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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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을 상속 받은 상태에서 궁금한게 있어요.
생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실종선고 등 절차를 거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남은 상속인인 본인이 위 유산을 단독상속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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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집주인이 누수 문제에 회피해요.
본인입장에서는 윗층에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층인지 그 위층의 누수문제인지는 아랫층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고 그들 사이에 가려낼 문제입니다. 따라서 누수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기전에 누수 관련 공사 진행을 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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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성폭행범 사건의 현행범체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주거 분명은 하나의 참작사유일뿐 그 자체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얼마든지 체포 또는 구속이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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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이 명백할 경우 명예훼손 성립될까요?
모욕죄나 명예훼손 모두 문제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긴 하나, 전체적인 상황이나 표현의 맥락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그 글에 작성자 본인도 어떻게 기재했는지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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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는 사기사건이 OECD국가중 제일 많을까요?
기본적으로 사기죄의 형량이 다른 OECD에 비해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사기죄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하게 다루어지는 점도 한몫하는 거 같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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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로 선처를 호소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는 것 역시 가능하며 피해자의 의견은 자유롭게 전달가능합니다.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기에는 탄원서라는 제목이 적절해보이네요
법률 / 성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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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중 생활비명목으로 대출받은 2000만원중 일부라도받을수있을까요?
어떠한 명목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반환청구의 가부 또는 용이함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정말로 생활비로 공동생활에 사용한 경우 헤어진 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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