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세아파트에 새 임차인이 입주한 직후 위 누수원인을 확인하여 그러한 사항을 고지하고 하자보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그러한 누수로 인해 발생한 수도요금 역시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 경매를 통해 새 낙찰자가 결정되는 시점(낙찰대금지급시기)까지는 소유권이 변동된 것이 아니므로 기존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고,세부사용량은 관리소에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실인 경우에도 소유자는 전유부분이나 공유부분의 전기료, 수도료에 대하여 소유자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지급에 대하여 공증을 작성해두었다면 민사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그로 인해 청구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도 종결되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검찰단계고 구속사건이 아니라면 진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일단 담당 검사실로 전화하시어 진행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례한 댓글이어도 그 내용이,사실적시나 허위사실적시로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일부, IP이 있다면 신고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증거자료를 가지고 고소 또는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생전에 그러한 말을 하였으나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추후 이를 다투는 경우 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무례한 댓글을 다는 것에 대해 자제해달라고 하였으나 계속하는 경우,해당 댓글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반복적이어도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이후에도 해당 작성자를 따라다니며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안타까운 부분은 이해가 가나, 고객의 반품사유도 부당하다고 보여지나, 위 사정만으로는 배송 지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