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위 경우에 해당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 및 이행 사실, 계약 만료 및 인도 요청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변호사비용은 천차만별이며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결여된 점,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순히 무례한 표현이고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무례한 표현인 정도인 점에서그 자체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고차량이 렌트차량이라면 렌트카회사 정보를 주었을 수 있는데,그렇다면 렌트카에 추가적으로 사실조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익명으로 범죄가 불성립하는 것이라면 찾는 것과 무관하나,이미 성립한 범죄라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부모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시어 민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2회에 걸쳐 한 것만으로는 스토킹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래내역이 없어도 접속 위치나 아이피 변화 등으로 소명항 수 있다면 그러한 소명을 못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적사항을 기재하셔도 되고 이왕이면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그래야 더욱 분명히 혐의사실을 판단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