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발견하고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내려버려두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이를 발견하고 가져가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죄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게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이미 댓글을 지웠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사과 여부에 따라 해당 혐의의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선산 등에 사용권한을 얻어 묘를 설치했을 수 있으며,타인 명의의 토지 위에 설치된 묘지의 경우, 묘지를 두고 사용할 수 있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일정 부분 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변제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명확한 담보물을 제공받거나 신뢰가능한 보증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어떠한 형태로 선생님으로 근무하는지, 해당 학원이 타인 명의인지 등 고려해야 하나, 본인 학생에게 유리한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입시비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조합에 대하여 방문을 사절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해두시고이러한 경고문에도 불응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따른 고소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징역형 선고 당시 법정구속되었다면항소하지 않는 경우 그대로 이감되어 수감생활을 하게 됩니다.그러나 법정구속되지 않았다면 확정 후에 입소하게 됩니다.

카드연체가 2-3개월 이뤄지는 경우는 일단 독촉을 하게 되고,그에 불응하면 2-3개월 내 압류 등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래당사자가 나이를 속이거나 가족들이 변제하겠다고 나선 부분 등 사기혐의가 인정되나 실제 촉법소년이라명 형사고소하여도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이 아청물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지, 단순 노출인지 어떠한 행위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위반 여주를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