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약서가 없는 경우, 해당 계약일시에 찍은 사진을 가지고도 소명가능하며, 휴대폰 촬영일시로 계약일시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계약서의 진위를 다투는 경우 별도 문서제출명령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만 놓고보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인정보를 가져간 것이므로,명의도용이 문제될 수 있고 상대방이 채용의사없고 개인정보만 얻어간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상대방이 위 돈을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범행에 이용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증을 작성해둘 예정이라면 일단 민사보다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공용부분에 대한 수리비와 달리,전유부분에 대한 수리비는 해당 건물의 입주민 전체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적어도 그러한 균등부담을 하려면, 그 수리비 지출이나 정산 등을 입주민회의를 통해 결의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약정서에 정한 바에 따르고,어느 정도 본인 상황을 고려해 조율하실 수 있으나 담당변호사와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애완견에게 물린 경우, 과실치상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고,상대방과 원만하 치료비, 합의금 등을 협의하면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게임 내 대화라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보기에도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을 지칭하였다면 특정캐릭터이름을 말한 건 중요하지 않을 것이나,게임 내에서의 모욕성 발언은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용부분에 대한 개인의 전유부분화는 제한되는 행위일 것이나,현실적으로는 화단에 심은 식물 등이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행위를 금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양도 후 접근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을 것인데 이를 어기신 경우이므로 형사사건화 전에 환불 후 마무리하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