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테이블 걷어차버리면 업무방해인가요?

Question

번화가에서 맨날 보이는 신천지들 길거리 전도가 너무 짜증나는데 전도할때 쓰는 테이블 걷어 차버리면 업무방해죄로 잡혀갈 수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길한솔 · Accepted Answer

말씀하신 것이 단순히 짜증 나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면 폭행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신천지였다고 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