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비례 대표의 취지는 지역구 선거구의 인구 비례에 대한 불균형 해소 및 군소 정당의 양성과 다양화에 있고 그 비중은 입법을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조서 작성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라면 그러한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당장 문제를 제기해 주는 것이 좋고 나중에 제기하면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행의 경우 상대방이 잡힌 경우에도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많기에 현실적으로 피해 변제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인정되나 비교적 빨리 계약의 포기 의사를 밝혔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다른 위약을 주장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노상 주차장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속하여 점유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교통방해죄나 공무집행 방해가 문제 될 수 있고,부당이득 부분도 문제될 수 있으나 행정청에서 직접 소를 제기해야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이 회사 사택을 제공 받아 주거용으로 사용중고 거기서 동거하는 것이라면 그 자녀 역시 전입신고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상대방도 속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작성자분과의 관계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범행 자체는 당시의 성립하였고 아직 많은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증거 자료만 명확하다면 시간이 지난 건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거주하기로 양해한 것에 대한 문자 또는 통화내역,일부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표 등에 대해 사실조회를 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적시는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사실, 가령 전과기록이나 범죄사실, 병력 등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