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뭘 해주면 뭘 주겠다"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계정에 스킨을 주겠다고 속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뿌리겠다고 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역시 상속재산(즉, 보험의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망인이라면)이라면,자녀와 법정상속비율 또는 협의한 상속비율에 따라 나누어야 하며,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를 가중하므로자녀가 2명이라면 본인 3 : 자녀 A 2: 자녀 B 2의 비율로 나누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어떠한 사실을 묵비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일단 판매자에게 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위를 확인하시기 바라며,국내 제품과 직구제품의 AS기간 등 차이에 따른 가격차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만 놓고 보면 추가적인 채용인원이 발생하는 경우 확정안내문이 별도로 전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지원확인을 위한 안내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정 지급 사유이므로 상대방이 그 지급 전에 신고하면 위약금을 강제하도록 한 것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디스코드 아이디나 비용을 지급한 이체내역 등을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피의자 특정에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의 계정 거래 당시부터 중접을 예상하거나 직접 실행할 계획으로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판매자가 중접 보상을 피하고자 차단한 것이라면 민사사안입니다

위와 같은 카메라로 촬영하여 취득한 증거를 불법취득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겠으나,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 카메라를 설치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비교적 경한 범죄이고초범이고 자백 반성하고 피해를 보전한다면 기소유예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마무리될 사안입니다.

범인을 특정했다면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것이고, 피의자가 만약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 합의를 시도할 것입니다.따라서 본인이 합의에 관하여 의사표시(합의 거부나 합의 의사 있음)가 있다면 이 부분을 미리 수사관에게 전달해두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