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서 재산증식 기여도로 인정해주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재산분할 기여도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본인 명의의 적금통장이 많이 있는 만큼..... 재산분할 기여도에서 인정해주나요?

(부동산, 주식, 연금 등은 제외하고... 적금통장만 있을때 궁금합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공동명의 통장을 따로 만들지는 않았고,

남편이 아내에게 매월 생활비를 주고,

아내는 자신의 명의로 적금/예금 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추후 법정에서 재산 기여도 입증할때...남편도 재산 증식에 기여한거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은 아내 통장에... 매월 생활비, 적금비 등 입금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따로 적금 통장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자기 돈으로 적금해서 재산을 증식했다고 주장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매월 생활비를 주었다면 재산분할에 있어서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생활비나 적금비를 아내에게 입금한 것이라면 당연히 남편의 기여도는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시 기여도 판단은 부부가 실제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 종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부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맞벌이 부부로서 부부 공동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아내 명의의 적금이 아내의 소득만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남편의 생활비 지원 등이 함께 반영된 것인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남편이 매월 생활비를 아내에게 지급한 사실은 재산 형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비 지원으로 인해 아내가 자신의 소득을 저축하고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은 아내 명의 통장으로 생활비와 적금비를 입금한 내역, 자신의 소득 및 지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내 역시 자신의 소득과 재산 형성 과정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입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남편의 생활비 지원이 아내의 재산 형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은 제출된 자료와 주장,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구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swer 4

공동재산의 관리, 증식에 대해서는 부부관계를 유지해왔다면

일부 돈을 적금해온 것만으로 온전히 그 사람의 몫이라고 판단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