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도로 기간이 정해져있지 아니합니다.불송치되면 기록을 송부하기는 하나, 검찰에서 이의신청을 하여야 이를 판단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고, 반복적이지 않다면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나, 야간에 연락을 반복하는 건 권하기 어렵습니다.지급명령 등 절차에 의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고 바로 송달된다면 2달 안에도 마무리될 수 있고, 인지대와 송달료 등이 드는데 소가에 따라 다르나 몇십만원 이내입니다.

위협행위가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지만,아래층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발을 구르는 것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통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받아 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은행에서 요구한 것 역시 위 내용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성인인 피해자와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면 그 모친이 고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위와 같은 상황만으로는 그 모친에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니셜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보입니다.

공용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자신의 물품을 공용 물품과 구별하여 보관해두었다면,이를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먹은 것이 절도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한 형벌규정은 없으나,위와 같은 사진이 실제 사람과 동일하게 인식될 정도라면 성폭법위반,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취지실까요,상대방의 고소와 관련하여, 피의자로서는 피의사실을 알기 위하여 상대방의 고소장 내지 신고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으나 기본적인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할 때 의심스러우신 것도 이해가 가지만,단순히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공개채용을 통해 채용된 것에 대하여 고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적어도 다른 채용비리 증거자료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