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성인구독 사이트 활동은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요즘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하는 구독 서비스 중 해외 유명한 성인 구독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선 온라인으로 그런 영상 및 사진을 돈을 주고 파는 게 불법인 걸로 아는데 왜 안잡는 건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이라면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성인의 경우 불법촬영물 여부가 문제됩니다.
요즘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하는 구독 서비스 중 해외 유명한 성인 구독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선 온라인으로 그런 영상 및 사진을 돈을 주고 파는 게 불법인 걸로 아는데 왜 안잡는 건지 궁금해요.
성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이라면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성인의 경우 불법촬영물 여부가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