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어쩐지열정있는청둥오리
성인이고 자신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을
올리고 사진을 올리는 크리에이터를 돈내고 구독하면 구독자도 처벌을 받나요??? 다른곳에 유포안하고 단순 시청만 할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시청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불촬물, 딥페이크물, 아청물인바, 기재된 내용상의 영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자신의 의사로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음란물의 경우에는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시청자 내지 구독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