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bj방송클립 다운 처벌 관련 질문.
성인방송 bj가 플랫폼에서 성인방송을 한 것을 누군가 클립을 따서 유튜브에 업로드했고 그것을 유튜브추출앱을 통해 영상을 다운받았을 시
현실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영상물에 대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 시청이나 소지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