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처벌수의 관련하여 진짜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사람을 때리고(폭행)

증거를 남기고 진단서 끊고

성 관련 행동들 했고

징역으로 끝날까요??

벌금형으로 끝날까요??

진짜 궁금합니다

Answer 1

성관련행동이라는 게 어느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심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관련 행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가 어느정도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기재된 내용만으로 처벌수위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