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 처벌 및 부가처분 관련 문의 여쭙니다.
1.
성추행은 반의사불벌죄라 합의를 하면 처벌을 안받나요?
아니면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나요?
2.
최근 한 경찰이 부하직원 두명을 성추행했다가 구속됐는데
이런경우 합의를 해도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을 확률이 높나요?
3. 성추행 벌금형시 , 직업이 공무원이든 경찰이든 일반 회사원이든 무조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등록 처분을받나요?
아니면 판사님께서 성별과 직업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등록을 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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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내용에 따라 합의를 해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재범의 위험성등을 고려하여 판사가 판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