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녹취록과 이체내역이 있다면 소비대차나 적어도 부당이득반환의 증거로 충분해보입니다

일단 추가각서를 작성하면 소멸시효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다만 재산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청구하여 승소하여도 집행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위와 같은 세차행위는 수질법이나 수도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폐수처리나 유수분리시스템 등이 없이 거품 등 세척이 이루어지면 환경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한됩니다

본인이 착각하여 전달한 것이라면, 추후 위 건으로 조사를 받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소명하시면 되고, 두유를 받거나 한 것은 그다지 중요한 사정은 아닙니다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중 후자가 더 경한 죄는 맞고,합의 시도 후 수사관에게 위 죄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죄목은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고 수사기관 판단사항입니다.

다른 본체 충전기라는 사실을 알렸고,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였다면 추후 변심하여 추가적인 요구를 하는 것으로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경범죄의 경우에도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현행범을 확보한 경찰관으로서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한 이를 묵인하는 건 재량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위와 같이 처벌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튜닝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데,튜닝의 경우에도 자동차의 중요부분인 문짝 등을 떼어내는 것은 튜닝 허용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당사자인 상대방과의 대화에서라면, 메일을 직접적으로 서로 주고받은 것이라면 1대1 대화와 마찬가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