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문의해보니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연락이 오기로 하였으나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다면, 당장 현재로서 과거 금융거래내역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기다려보시고,계속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 다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본인이 타인에게 계좌를 대여하거나 불법도박을 한 게 아니라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앞선 주거침입과 동일한 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동일한 범행이라면 재고소 금지나 동일입건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앞선 사실관계 이후의 건이고 전혀 다른 이유로 출입한 것이라면 재고소와 무관하게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영상의 피해자가 고소하는 경우 그 유포과정에서 받은 사람 역시 특정할 수도 있으나,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과문을 보내면 선처해준다고 하는 것이,사과문을 보내는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인적사항이 특정되는 것이므로 이후 번복하고 고소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오히려 고소를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그 밖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일체의 집행권원을 포함합니다.위와 같이 임차권등기결정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재산을 찾은 경우 어떠한 재산이 나왔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장을 압류하면 상대가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부분이 크나 예금이 없다면 큰 차이가 없고, 부동산의 경우 주거지가 더 상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계정 정보 변경으로 인한 해킹 의심 영구 정지 처분이라는 안내가 온다면,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과 별개로 정지된 것이나,적어도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위험에 대한 것이므로 상대방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되므로 일정부분 조율하여 환불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 상대방에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일정 조건을 갖추어드는 데 사용하였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시고 손해 배상 여부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산이 어려우면서, 기본의 부자재를 위 생산을 위해서만 제조한 것이라 사용이 어렵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따로 손해배상약정을 한 바 없다면 손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물건을 반환받은 경우에도 경고문에 따라 반환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는 있으나 해당 경찰서에서 반환을 이유로 이러한 신고를 접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일단 횡령죄가 문제가 되고,위 사기일당에게 판매한 것은, 그 범행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일당 범행의 방조범 또는 공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일당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위 대포폰을 구매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주로 문제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