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해자가 여러명이라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소하시어 진행하셔야 하고, 사기죄 또는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고소와 별개로 피의자에게 재산이 있고 은닉되지 않아야 변제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많진 않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인데,위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공증증서 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폭행죄 자체만 놓고보면,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방이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다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면 패소된 내용에 대한 법리적 판단근거가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사실상 결과를 뒤집기가 어려운 것이 보통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통보받았다면 어느 기관에 제공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고 다른 혐의가 없다면 형사사건과는 무관해보입니다.

자녀로서 하실 수 있는 아버지를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시어 선처를 구하시는 방법이 있고 보통 가족 사건에 대하여 그리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과 별개로 형사고소가 가능해보이고 이 경우 합의금에서 추가금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수사 증거자료라면 허가 없이 그 내용을 촬영할 수 없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나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진행중이기 때문입니다.

수액의 출처에 대하여 본인이 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본인이 위와 같은 불법의료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느냐에 따라 위 불법의료행위의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물론 본인이 진술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본인을 증인신청하거나 참고인으로 요청하면 진술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예약금의 취지가 그 물건을 장차 구매하기 위하여 그 금전을 지급해두는 것이고, 구매를 포기한 경우에 예약금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현실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우나,예약금의 취지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다툴 여지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