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체적인 현장사진을 살펴봐야겠지만,위 40cm 정도의 턱이나 비탈길의 취지, 그 앞에 기름통을 두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손님이 바닥을 보고 오다 큰 구조물을 확인못하였다면 손님에게 부주의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인 차량을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한다면 업무상 배임자가 성립할 수 있는데 재산사무처리자임에도 이를 무관하게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해당 게임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PC방에서 해당 게임을 혼자 다운받아 사용하였다면 그 게임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단속 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친구의 보호자가 아니므로 친구분은 숙박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나, 숙박업소마다 다를 수 있어서 문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만 14세미만 일 때의 행위는 행위시 기준으로 하므로 선고시에도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 하나 만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선고시를 기준으로 성인이면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금고형은 교도소 내에 구치되는 점에서는 징역형과 동일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피해자 조사 후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섣불리 피해자에게 연락하기보다,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합의의사가 있는데, 피해자에게 의사를 물어봐줄 수 있는지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수사관에 무방하다고 하면 그때는 직접 연락해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피해자가 되므로, 가족분은 피해자가 아니고,말씀대로 이체확인서가 있다면 1촌인 점(가족관계증명서)을 소명하면 이체증거로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표현의 의미나 영상의 내용을 고려하면 해당 영상의 주체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교특법위반(치상)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민사상으로는 점주와 가게의 피해 모두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