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고인의 반성 여부는 반성문 제출이나 피해자에 대한 합의 노력, 진술과정에서 혐의에 대한 진술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정형이 제한되어 있고 또 법정형 내에서도 양형기준을 정하여 그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법정형의 상한이 비교적 자유롭고 재량도 인정됩니다.

피의자 조사 후 피의자가 합의원하면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확인 후 전달하여 합의 논의하게 되고 아니면 검찰에 가서 형사조정을 하어야 합니다합의금은 상대방 지급능력도 고려해야 하고, 본인의 수고로움을 감안하서야 합니다. 사안은 백만원 이상으로 제시하여 봐도 좋아보일 거 같습니다

그정도 상황에서는 당장 법적 대응을 하기는 어려운 정도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무시하고 지나치시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영업비밀을 빼돌리게 된 경우 그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디만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언론인의 언론의 자유나 취재권 등을 존중하여, 그리고 정치권 특성상 위 제보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위법상이 조각된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저지른 여러범행은 하나의 범죄로 보아 한번에 판단하고, 이것이 추후 추가 고소 또는 고발시에도 기준이 됩니다.

홈페이지 설명과 달리 2개가 한가지 모양으로 도착하여 유감이다, 아쉽다 라는 내용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의 표현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써야겠다라고 한 것만으로는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데, 가령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나 실제로 그 신상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소는 하급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것으로 1심을 다투는 것이 항소, 2심을 다투는 것이 상고입니다.한편, 항고, 재항고 등은 법원이나 검찰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다투는 절차입니다.